강력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위는 취침중, 그럼 1위는?

BallPen · 2021-07-16T23:05:00+09:00

경찰청범죄통계는 범죄발생 현황 분석 및 범죄 추세를 파악하여 형사 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통계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등의 15개 죄종별로 통계를 산출하며, 각 죄종별로는 취침중, 일하는중, 부재중, 담화중, 혼잡중, 보행중...

Last Updated on 2024-03-31 by BallPen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시 ‘일하는중’이 3위, ‘취침중’이 2위, 그리고 ‘담화중’이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청범죄통계는 강력범죄 등에 대한 범죄발생, 범죄추세를 파악하여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통해 행정집계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기간입니다.

특히 본 통계는 경찰이 한 해 동안 입건하여 발생통계원표를 승인한 사건의 수로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 처리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청범죄통계 중 강력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력범죄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및강제추행, 방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수란 살인행위를 종료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살인미수란 사람을 살해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도란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이고,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강간및강제추행이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죄명들을 별도로 분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사람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등의 공용 건조물 등을 불태움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경찰청범죄통계(2020년 발표)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사항목이 ‘취침중’을 포함하여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고 제1위는 ‘담화중’, 즉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중에 강력범죄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2위는 ‘취침중(자는중)’이고 3위는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10개 항목중 ‘부재중’은 자기집이나 직장에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잡중’은 대표적으로 싸우는 중을 뜻하며 ‘보행중’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을 뜻합니다. ‘딴데 정신 잃어서’는 피해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의 살인범죄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출처: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21)를 인용하여 해석한 것임을 밝힘니다. 아울러 본 경찰청범죄통계에서 제시한 10개 항목 중 ‘기타’ 항목이 2019년 전체 강력범죄 건수인 26,476건 중 10,093건으로 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10개 항목 분류 체계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단위:건) —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 건수(출처: KOSIS, 2019년 경찰청범죄통계, 참조일 2021.7.16.)

정리하면 강력범죄는 어느 상대방(가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과 이야기하는 중에 사소한 부정적 요소가 증폭되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취침중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강력범죄 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에 대한 기사와 어제 올린 다문화신혼부부 출신 국적 상황에 대한 글도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볼펜이었습니다.